수출기업 원화환전시 인센티브 제공
증권사 해외투자자 설명의무 등 점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도 촉각

사진은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출기업, 증권사,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인 양국간 금리역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수단 연계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로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경우에 대응한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인센티브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식이다.

증권사 관리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한다. 당장은 연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이 주된 논의사항이다.

금융시장에선 또 9∼10일(현지 시각)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황은 국내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해 환율 상승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현재 연 3.75∼4.00% 수준에서 0.25% 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내릴 경우 한국(2.50%)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는 1.25% 포인트까지 좁혀진다. 또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관해 완화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달러 약세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8일 리포트에서 “FOMC 이후에는 연준의 완화적 기조에 따른 달러 약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의 수급 쏠림 현상까지 완화된다면 1440원대 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