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안 해도 문제 없다 판단”
법무부 지시·지침 제시 부인
강 검사 주장엔 “저의 의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밝히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그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선을 그었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형량을 사례로 항소 포기가 적합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한 부분을 근거로 댄 셈이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쟁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더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라고 대응했다.

대장동 본류 사건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 재판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