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외압 의혹'에도 대통령실은 침묵
"대통령실과 무관"…용산 공식 입장은 자제
민주당 일선에서 대리전…"기소 자체가 조작"

　（서울＝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세계 최초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연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야당의 외압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10일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야당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최악의 수사외압이라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윗선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이 들끓는 분위기다.

야당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 대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무관하다”며 기자들과의 개별적인 질답으로 야당의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의 침묵에는 야당의 의혹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 입장에선 악재가 겹친 셈이다. 특히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논란과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야당은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들 혐의 모두 민간업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오면서다.

침묵을 지키는 대통령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일선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인사들을 ‘정치 검사의 쿠데타’로 결정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법무부 감찰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