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위 격상 이어 민주노총 간담회
“‘단계적 연장안’ 논의해 연내 처리”
국힘 “동의하나 청년 일자리 보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법정 정년 연장을 두고 노동계는 속도전을, 경영계는 신중함을 요구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계 현안을 논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33년까지 만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연내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법정 정년 연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격상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힘을 실었다. 지난 4월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해 출범한 TF가 세운 ‘11월 입법’ 목표가 무산된 가운데 지도부가 속도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대노총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국회가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안을 즉각 마련해 정기국회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일시에’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의 정년연장 방침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호응하고 나섰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및 청년 일자리 보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설계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대수명 연장 등 시대상에 맞춘 정년연장에 대해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AI 시대 도래,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등으로 국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년 연장을 하다 보면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타격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청년 일자리 보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