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APEC 외교 성과 겨냥해
“이재명식 실용 외교는 백지 외교”
송언석 “관세협상 진실 밝혀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합의문조차 없는 빈손 회담’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과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끼워팔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화려했던 국제 외교의 막이 내렸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익이 걸려있던 관세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기 바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APEC, 한미정상회담 끝에도, 양국간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공동팩트시트 하나 없는 현실. 진짜 타결이 맞는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 대통령실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기로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며 “쌀·소고기 등 민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투자 규모도 오리무중”이라며 “한국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3500억달러 대미 지급만 설명했지만 트럼프대통령과 미국 언론은 한국이 9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주장한다. 한화로 약 1330조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며 “일본·EU 대비 불리한 조건, 한국 산업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협상타결을 홍보하지만,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은 국민과 기업 몫”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협상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회복의 길을 모색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있어서는 엇갈린 결과를 내놨다”며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중국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는 없이 외교적 선언만 남은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