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120일 유예기간 부여
정부 "美 VEU 철회, 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되게 협의"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9일(현기시간) 삼성전자 중국법인 및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사전 공유받았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저녁에 낸 보도 참고 자료에서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해 왔다”며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의 수출 통제 지역에 있더라도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별도의 개별 수출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용을 해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체제를 강화하면서 노광 장비 등 자국 기술을 활용한 중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출하려면 건별 심사를 통해 허락받도록 했다. 당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중국에 사업장울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VEU로 지정되면서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개별 심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반도체 장비를 사업장에 반입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가동 중이다.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더는 VUE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새 조치는 120일 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VEU 지위가 철회된 이후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측은 이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기 전 한국에 사전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