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자국군 험담' 패통탄 총리 해임…"헌법윤리 위반"
분쟁 상대국의 실권자와 통화를 하던 중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재판에서 패소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태국 정국은 당분간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헌재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에게 전화해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비난 여론이 이는 가운데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그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심판 청원을 헌재에 냈고, 헌재는 지난 7월 초 청원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후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다.하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연립여당 내 제1당으로 패통탄 총리의 소속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새 총리를 선출할 방침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