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 서울 집값 상승세 꺾기 역부족
지방·수도권 초양극화 막을 특단 대책을

부산 서구에서 중구를 거처 동구까지 이어지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의 원도심 모습. 부산일보DB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화는 서울과 경기도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기현상을 유발했다. 이재명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단기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을 비웃듯 서울 집값은 연일 상승하고 있다. 반면 지방 집값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초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수도권 억제 대책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광역시 등 비수도권 집값과 건설 경기를 동시에 부양하는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9월 초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6·27 대책은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부분 치료제”라며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6·27 부동산 대책이 단기 수요 억제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더욱이 양극화를 막을 확실한 대책도 빠져 있었다. 다음 달 정부 종합 대책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대책은 지방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과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은 12.1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1채를 살 돈이면 지방의 하위 20% 아파트를 12채 넘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체결된 건설계약 총액은 1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으나 비수도권은 136조 원으로 7.4% 감소했다. 지방 건설 경기 부진으로 부산의 경우 지역 건설사들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거나 신규 수주를 중단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엔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시공능력평가액을 충족하는 업체가 10곳도 되지 않아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통해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이 추가로 ‘세컨드 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광역시는 제외했다. 주택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강력한 ‘세컨드 홈’ 정책을 광역시 등 비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의 초양극화를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도 병행해야 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고사 위기에 몰린 비수도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