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사고, 직보하라"
하계휴가 후 업무 복귀 첫 지시
"산재사망 줄이겠다는 대통령 의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산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복귀 후 첫 지시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직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와 관련한 빠른 보고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를 거듭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통령 지시는)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 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휴가 중이던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