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부산발전협 의견서
복수 차관제·직원 정주 지원 등
4가지 요구 담아 국정위 전달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가 해수부 기능 강화 등의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 제공

부산 지역 17개 해운항만 업계 단체, 대학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다음 달 14일 1차 활동기간이 끝나고 20일 연장 가능성이 있는 국정위가 정부 조직개편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해양수도발전협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가 국가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위상을 갖게 하고, 직원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정위 기획분과와 경제분과에 각각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도발전협 요구 사항은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주체 해수부로 일원화 △복수 차관제 도입 △해수부 예산 확대 △해수부 직원 정주 여건 지원 등 4가지다.

우선 조선·해양플랜트 업무와 관련해 해양수도발전협은 조선3사(국내 수주 물량 46.7%)와 해운·항만 사업체 69%가 부울경에 집적돼 있으므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가 조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장 집행력을 강화해 산업 간 이해관계 조정, 통합 기술 개발 등 전략적 연계를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4위 해운업과 세계 2위 조선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가 선박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면 두 산업 각각의 변동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한진해운 파산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쇄빙·내빙, 친환경 에너지 선박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도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중소조선연구원의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연구개발 기능 통합을 위해서도 해수부로의 조선·해양플랜트 업무 일원화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 4월 말 발의한 ‘미국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이 조선업과 해운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보고 해양산업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해양수도발전협은 복수 차관제 도입과 관련해 부울경을 해양강국 중심 권역으로 조성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부울경의 해양 관련 산학연관을 연계해 연구개발과 금융 투자 등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물류와 국가 해양 산업 육성 업무를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므로, 이 업무를 전담할 차관을 추가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양산업계 전체의 친환경·스마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쇄빙·내빙선 건조에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원 이상씩 예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수도발전협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시행했던 혁신도시 조성 당시를 뛰어 넘는 지원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한시적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