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

민생 회복 쿠폰 12조 2000억
7월 1차·9월 2차 지급 방침
소상공인 지원에 1조 4000억
건설 경기 활성화 1조 3000억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신속한 추경 집행에 나서면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3개월 내 집행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밤 국회를 통과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 8000억 원 가운데 세입경정예산 등을 제외한 20조 7000억 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 1000억 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 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 △건설 경기 활성화 1조 3000억 원 △국민취업 지원(2000억 원) 등 고용 안정 1조 원 등이다.

임 차관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최대 30만 원)은 8월 중으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에 들어간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지게 된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오는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