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적정…해사법원도 부산·인천 두 곳에 다”
“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
해수부 이전 관련 충남·인천 일각 반발에
“어려운 지역 가는 데 ‘다 갖겠다’ 안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충청권은 물론 인천의 반발에 대해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 적정한 곳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간 지역별 유치전으로 답보 상태가 이어진 해사법원에 대해서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기관과 이전지에 대한)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기는 하겠지만 (국민들이)수용하리라 본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인천에서도 왜 부산으로 가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반발)그거는 뭐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맞닥드려야하는 일이다”면서도 “(경기지사 시절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많이 시끄럽기는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도 “지역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의 반발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이 처한 인구소멸, 장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거론하며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구 소멸이나 경제 상황 등이)심각하다”며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소위 남방한계선이라고 해서 그 남방한계선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기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 그러니까 호남, 영남, 강원도, 경북 이런 데보다는 낫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해수부 이전을 거론하면서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해수부가 있는 충청권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대전·세종으로 충남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에 (부처)하나를 옮기는 데 절대 안 돼 다 가지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의 반발에 대해서도 “(해수부가)왜 부산가냐 인천에 와라 이런 사람 있다고 한다. 대전에서 다른 데 갈 거면 인천으로 와라 그게 말이 되겠나”라며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닌가. 인구도 경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일반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며 “그 정도는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사법원도 “부산은 안되고 인천에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데 둘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둘 다 하면 된다. 인천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라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