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적정…해사법원도 부산·인천 두 곳에 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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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
해수부 이전 관련 충남·인천 일각 반발에
“어려운 지역 가는 데 ‘다 갖겠다’ 안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충청권은 물론 인천의 반발에 대해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 적정한 곳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간 지역별 유치전으로 답보 상태가 이어진 해사법원에 대해서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기관과 이전지에 대한)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기는 하겠지만 (국민들이)수용하리라 본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인천에서도 왜 부산으로 가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반발)그거는 뭐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맞닥드려야하는 일이다”면서도 “(경기지사 시절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많이 시끄럽기는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도 “지역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각 지역의 반발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이 처한 인구소멸, 장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거론하며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구 소멸이나 경제 상황 등이)심각하다”며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소위 남방한계선이라고 해서 그 남방한계선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기 남방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 그러니까 호남, 영남, 강원도, 경북 이런 데보다는 낫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해수부 이전을 거론하면서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해수부가 있는 충청권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대전·세종으로 충남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에 (부처)하나를 옮기는 데 절대 안 돼 다 가지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의 반발에 대해서도 “(해수부가)왜 부산가냐 인천에 와라 이런 사람 있다고 한다. 대전에서 다른 데 갈 거면 인천으로 와라 그게 말이 되겠나”라며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닌가. 인구도 경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일반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며 “그 정도는 다 수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사법원도 “부산은 안되고 인천에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데 둘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둘 다 하면 된다. 인천에도 하고 부산에도 하고”라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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