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해양수도 육성 공감·사안별 차이
진정성 보여주고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권기흥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조 위원장과 해양수도 부산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말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이 나아갈 방향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했다. 이 선언은 정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부터 부산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취지였다.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정책과 예산의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양수도 선언 이후 25년 가까이 흘렀지만, 법적 의미의 해양수도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공약은 대선 때마다 되풀이됐지만 좌절됐고, 행정과 재정에서 권한을 갖는 해양자치권 확보도 이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6·3 대선을 계기로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하다.

해양수도 부산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신설, HMM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을 먼저 발표하며 해양수도 공약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HMM 본사 이전과 관련해 서울 사무직 중심의 민주노총 소속 HMM육상노조가 고객 응대와 물류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극항로 개척 공약 발표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와 산은법 개정이라는 지역 현안을 외면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해사법원 신설 관련해서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법원을 모두 설치하는 공약을 내놓아 실효성에 의문을 낳기도 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6·3 대선 후보들은 해양수도 부산 육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실질적 기능 재배치’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HMM 이전과 관련 김문수 후보는 ‘해양 발전 시너지 효과’를 이유로 찬성을, 이준석 후보는 ‘기업의 자발적 이전 유도’를 이유로 반대했다. 두 후보는 부산이 해양과 금융 두 축으로 발전하고, 해양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했고, 해사법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모두 설치하는 ‘양원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만, 세계 1위 조선산업벨트, 국내 최대 수산물 거래소 등을 보유한 해양산업의 중심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은 실질적인 해양주권을 갖고 해양 관련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나아가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인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신설, HMM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등은 모두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다. 대선 후보들이 이 공약들을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공약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