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행정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를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행정 서류가 필요할 때가 종종 생긴다.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어서 주로 온라인 발급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도 여의치 않거나,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여러 종류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꺼번에 의뢰하는 편이 낫다.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서류도 많고, 세무서, 등기소 등 여러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배려계층은 각종 행정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초수급자가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이 대상인데,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일반 시민에게도 확대되었으면 한다. 지문 인식 등 무인발급기의 성능을 높여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 손을 줄이면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수료 액수가 적은 편이지만 불필요한 금액일 수 있다. 김일수·부산 연제구 법원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