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무위
야권, 4일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힘, 내각 사퇴·국방 해임 요구
윤 실각·조기 대선 가능성 거론

4일 오후 8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일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부산 시민대회'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6시간 만에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향후 정국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안 처리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는 모면했지만, 국내외적인 충격과 함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은 물론 적법성에 심대한 결함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윤 대통령에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을 공식화했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았으나,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실각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국민과 나라가 사는 길”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민의힘을 제외한 19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했고,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신중한 이유는 이 문제가 탄핵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세력이 동조함으로써 정권을 내주고, 보수 진영의 분열과 궤멸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탄핵안을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여당 일부 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해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고 차기 대권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발동은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회로 긴급히 이동, 계엄군이 국회 본청 내로 진입한 상황에서 4일 오전 1시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18명도 표결에 참여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정해진 일정을 전면 중단한 채 침묵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