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준공영제 혁신 주제 정책 세미나
“비주력 노선 감차·버스업체 통폐합 등 나서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2시께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수천억 원의 은행 대출로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부산일보 6월 16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차와 업체 통폐합 등의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2시께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버스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부산경실련은 구조 개선을 위해 준공영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감차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제안했다. 5년간 단계적으로 버스 200대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용률이 높은 노선은 유지하되, 업체별 비주력 노선과 중복 노선을 파악해 이를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감차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는 퇴직 등 자연 감소분으로 우선 해결될 것”이라며 “꼭 필요한 비주력 노선의 버스를 줄여야 할 경우 마을버스 등 적정 수준의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도 제안했다. 현재 33개 업체를 5년간 25개 내외로 줄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용차고지를 중심으로 여러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통폐합하고, 부산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시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 등이 거론됐다.

세미나에선 민·관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설계자이자 조정자인 부산시가 재정 지원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의 지속성을 위해 부산시, 버스업계, 노동조합,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민관 협의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운송 적자를 시 재정지원금으로 메워주는 제도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 시민 이동권을 지킨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재는 ‘고비용 저효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 적자 규모는 2022년 3566억 원, 2023년 3190억 원, 지난해 2820억 원에 달했다. 시는 재정 부족분을 은행 대출로 메우고 있는데, 지난 6월 기준 시가 조합을 대신해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 2201억 원에 달한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