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교통망 과제는?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 ‘발목’
비용 대비 편익 잣대 넘어서야
거점 도시 쏠림 우려도 극복 대상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부산시 제공

부울경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 생활권’ 실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속도는 더디다.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광역교통망 사업은 수요를 기반으로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거점 도시 중심의 ‘빨대 효과’를 우려하거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경남 양산시 웅상 주민들로 구성된 (사)웅상발전협의회는 지난 12일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시민 결의 대회’를 열었다. 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노선 단축’과 ‘사업 무산’ 같은 소문에 마음을 졸인 주민들은 이날 결의 대회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 역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보다 규모가 큰 데다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제조업·신산업이 집적된 동남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예타 통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빨대 효과’는 경남이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이듬해 1월 사무 개시를 목전에 두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서 이탈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초광역권이 활성화된 경우 지역 내 양극화가 진행된 시나리오와 비교해 경남 양산시와 울주군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통행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대도시 중심으로 인력과 자원이 빨려들어가는 ‘빨대 효과’가 아니라 상생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초광역권 내에서 주요 도시 간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BuTX나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외에도 경남 거제와 진주,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등을 통해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부전역, 태화강역, 창원중앙역, 진주역 등 4대 지역 거점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짠다면 광역교통망을 통한 지역 소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초광역권의 광역교통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과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도 부산과 울산, 경남은 부울경초광역동맹을 통해 정책협의회 등의 형태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지만 3개 시도의 숙원사업을 모아놓은 수준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대도시권을 중심 권역으로 두고 중앙이 예산을 내려주는 광역교통계획의 한계도 추진의 걸림돌이다.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은 “비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은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 기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고, 현재 일부 반영되는 정책성 평가보다도 더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초광역권이 자체 재원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 조정 권한을 갖고 광역교통망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