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활동·출석률 살펴보니

의원 1인당 평균 33건 발의
'문구 수정' 등 실적용 치중
중진들 발의 건수 높은 반면
주진우 등 초선은 활동 부진
국회 출석률은 80% 웃돌아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 활동 1년 차를 맞이한 22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이목이 쏠린다. 법안 발의·가결 건수 1위를 기록한 김도읍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눈에 띄는 가운데 초선 의원들은 입법 활동에서 다소 미흡한 중간 성적표를 받았다.

〈부산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산 의원들의 입법 활동·출석률을 종합 분석한 결과, 7일 기준 부산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지난 1년여 간 총 60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18명의 의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33건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입법 실적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돋보였다. 부산 의원 평균 법안 발의 건수가 33건인데 반해, 발의 법안이 제일 많은 4선 김도읍 의원(87건)은 평균치 배 이상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의원을 포함해 4선 이헌승 의원(57건), 6선 조경태 의원(52건) 등의 법안 발의 건수는 50건 이상으로 평균 발의 건수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았다.

초선 의원의 입법 활동은 중진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주진우 의원의 발의 법안 건수는 9건에 그쳐 부산 의원 중 제일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초선인 정연욱 의원(11건)과 김대식 의원(12건)도 10건 대를 기록해 평균 이하의 입법 실적을 보였다. 부산 초선 의원들이 평균 20~30건의 발의 건수를 기록한 데 반해 같은 초선인 박성훈 의원만이 67건 법안을 대표 발의해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다만 발의된 법안에 비해 그 법안의 가결률은 전반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이다. 총 604건의 발의 법안 가운데 (원안·수정) 가결된 법안은 17건에 불과했다. 2.8%의 가결률에 그친 것이다. 나머지 법안 대부분은 대안 법안에 반영돼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낮은 가결률을 두고 부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함량이 미달했거나 가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가결된 법안 대부분이 ‘자구 수정 개정안’이라는 점도 실적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별 의원별로 살펴볼 때, 김도읍 의원이 4건의 법안 가결로 가장 많은 법안 가결을 기록했으나, 수치로 보면 4.5%에 그쳤다. 그 외 조경태·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각각 3건 법안을 가결했다. 백종헌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 건수는 14건으로 비교적 적었으나 이중 3건을 가결시켜 21%의 비교적 높은 가결률을 기록했다.

의정 활동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본회의 출석률 94%, 상임위 출석률 100%로 가장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의원 평균 본회의 참석률은 84%로 대다수 의원이 80% 웃도는 본회의 참석률을 보였고, 3선의 김희정 의원이 76%로 가장 낮았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