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1200억여 원 환수
3년 전 70명 송환…4배 ↑

필리핀에서 교민 3명 살해, 탈옥, 국내 마약 유통 등을 일삼으며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왕열 씨가 지난 3월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3년 새 정부가 환수한 범죄 수익이 연평균 1200억여 원이 넘고, 해외 도피 범죄자 송환 규모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 수익 1396억 원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 수익 추징금은 모두 4958억 원이다. 연 평균 1200억여 원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달에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 자산과 차명 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 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도 크게 늘었다. 2022년 70명이었던 해외 도피 범죄인의 국내 송환 인원은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97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