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서 국참 의사 재확인
유족·동료 탄원서만 56부 제출
법조계 "범행 동기 설명 과정서 2차 가해 우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항공사 기장 6명을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이중 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부기장 김동환(49)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다음 달 진행되는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9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공판기일로 예정됐지만 김동환의 국민참여재판 의사에 따라 재판부는 준비기일로 절차를 변경해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동환은 인적사항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답변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21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서류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동환 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동환은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그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는 56부나 제출됐다.

김동환 측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인물들의 명단 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증인 신청 등을 염두에 둔 요청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요청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동환은 변호사 1명과 항공사 기장 일부를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환이 증인으로 요청한 변호사는 과거 조종사단체 공제회와의 법적분쟁 당시 김씨를 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동환 측 국선 변호사에게 국민참여재판 경험 여부를 물어본 뒤, 현재 국선변호사 중에서 국민참여재판 참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누군지 재차 질문하기도 했다. 다음 달 16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사건 성격이나 재판 진행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선 김동환의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 범행 동기와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2차가해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기장 A(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3월 16일에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