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기초의원이 선거구 동우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기초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올해 1월 선거구 한 동우회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단체 등 대상 지방의원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이날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사무장 B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의 후보자 당선 목적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정 단체 회장 등 임원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체 회원을 동원해 경남 한 지자체장 C 씨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지지 선언하고 소셜미디어에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 지지 여부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