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민생활력지원금 조례안 가결
소요예산 142억 포함 추경안도 통과
4만 7000여 전 군민 인당 30만 원씩

정부·도 지원 포함 시 최대 100만 원
인접 통영시 30~33만 원 지급 예고
“사실상 선거용 현금 살포” 비판도

고성군의회는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 도모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과 제공

경남 고성군민이 올해 받게 될 정부 지원금이 인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 생활지원금에다 고성군 자체 지원금까지 추가된다.

고성군의회는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 도모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성군은 이를 근거로 전 군민에게 인당 30만 원을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페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4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다. 총 4만 7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용 사업비는 142억 원 상당으로 정부에서 증액한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만큼 지방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고성군 설명이다.

관련 예산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고성군은 오는 18일부터 신청받아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고성군민은 상반기 중 정부 지원금으로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일반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준다. 경남도 역시 전 도민 인당 10만 원을 지급 중이다.

인접한 통영시도 자체 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미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금액, 기준·절차 등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 모두 이를 근거로 한 지급을 공언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는 인당 33만 원,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는 30만 원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만큼이나 겉으론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표심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필 선거를 전후해 앞다퉈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