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
“부적절한 조치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한 언론이 당시 국가철도공단이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반 뒤 전국 지사에 포고령 전파 등 계엄에 동조하는 정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취한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 7일부터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계엄 해제 가결 이후의 비상계엄 상황대응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항공 도로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31개 산하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국토부는 7일 오후, 산하 전 공공기관에 계엄 선포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을 조사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