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부과 기준, 지역 여건 맞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서부산유통단지 모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부산 강서구 서부산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폭탄’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통유발부담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부산시 조례로 세분화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역 사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 조례로 부담금 등을 100% 인상하거나 50% 인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부산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산유통단지에는 공구와 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수 입주해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하는 교통유발계수의 기준은 ‘소매점’이 아닌 ‘대규모 점포’가 적용돼 논란이 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기준이 소상공인에게 적용되자 해당 상인들이 반발, 소송에 나섰으나 지난해 7월 부산지법은 소를 기각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업계는 지난해 12월 김도읍 의원을 초청한 정책간담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면서 타 법안과 병합됐다. 이후 1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시설의 실제 이용 특성과 교통유발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서부산유통지구와 같은 산업·물류 중심 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였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보다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와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 업계의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서부산유통단지 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을 8개 ‘지역특화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서부산유통지구 유통단지를 매장면적이라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부산시 조례로 판매시설별 유발계수 7.21을 적용한 부산시 감사의 결정은 시설물의 특성 및 구조, 입주업종과 취급품목, 원도심과의 지리적 위치,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 등 주변 환경여건 등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시) 외곽 B2B·도매형 집적지 전용계수를 마련하고 실교통 에 기반한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적극 나서고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협력 모델이 성과를 낸 셈이다.

중기중앙회는 서부산유통지구 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이외에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및 분리발주 적극 활용’ ‘HMM 및 해양 관련 기관 부산 이전을 통한 지방주도성장 실현’ ‘부산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부산 염색산업단지 내 폐기물 재활용업 입주 허용 및 지원과 세탁공급업 입주 허용’ ‘서부산유통지구 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중소기업 진출입용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선’ ‘AI기반 미래형 모빌리티부품 디지털 공동물류플랫폼 건립 지원’ 등 나머지 지역 특화과제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는 최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관련 정책 과제를 전달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