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식비 등 목적 외 사용된 지원금 확인
집행된 지원금 관리·감독 체계 부실 지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 공익감사 청구 사진. 부산 경실련 제공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부산 16개 기초의회에 배분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부산일보 3월 10일 자 8면 보도)된 점을 두고 감사를 청구했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4일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산 16개 기초의회 등이다.

앞서 경실련은 해당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분석해 다수 구·군의회에서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점을 확인, 발표했다. 지난해 부산협의회는 각 기초의회로부터 납부받은 협의회비 일부를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다시 정액 배분하는 방식으로 총 7200만 원을 재분배했다. 그런데 12개 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관광·체험 활동, 개인물품 구매, 과도한 식비 지출 등으로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경실련은 부산협의회와 상위 기관인 의장협의회가 위법한 사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도 환수·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실상 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경실련은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사안이 법령 위반인지 점검하고, 위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한 뒤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또 협의회가 재정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협의회 부담금 집행 기준을 제도화할 것을 감사원이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스스로의 예산 집행에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함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공익 감사를 통해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위법성과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책임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