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문건 선별 제출 등 거론하며 ‘대북 송금’ 부인
증인 선거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법적 조치” 압박
국힘 “사건 덮기 위한 국조…사건 소추에 불법 관여”
한동훈 “대법원 인정한 사실 뒤집으려…나 불러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열린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첫 회의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북 송금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조작 기소’를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국조 당일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장도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국조특위에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감찰 부서장에 의해 대북 송금 사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누락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대북 송금은 ‘1도’ 없었다”며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는 국정원 자료를 윤석열의 국정원이 숨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위위원들도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실체도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용 투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사법 쿠데타의 흔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 검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이번 국조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국조”,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힘으로 뒤집으려는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사법절차 흔들기”라며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재판을 신속히 집행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위가 지난 3일 박 검사를 증인으로 부른 일을 두고도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그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밝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냐”면서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이 있었다는 건 대한민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동호회 활동하지 말고, 당신들이 설계자라는 저를 불러서 따져 보라. 뭐가 그리 무섭나”라고 꼬집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