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사회복지 공무원 폭행 피해 관련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 탄원서 제출
17개 시도 공무원 1만 2000여 명 참여

부산광역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 3일 부산지법을 방문해 올 1월에 발생한 부산진구 초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산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제공

부산시와 16개 구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임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공무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연구회는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3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연구회는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 1만 1308명이 참여한 연대 서명부도 함께 법원에 제출됐다.

이번 탄원은 공무를 수행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가해자 A 씨는 지난 1월 30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초읍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해당 공무원을 머리로 들이받고 수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구회는 “피해 공무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단위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에는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만 2216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3만 명 가운데 약 40.7%가 참여한 것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대규모 연대 표명이다.

이수만 부산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이번 탄원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안전권을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절박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법적 경각심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장 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 확립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