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거주지역 따라 금액 편차 막대
부산 1인당 지원금 17배 차이
경남은 최대 26배까지 벌어져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교육 환경을 뒷받침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거주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5년간 990억 원을 교부받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26만 원에 달했으나, 기장군은 40억 원에 그쳐 1인당 19만 원에 불과했다. 최고 지역인 부산진구와 최저 지역인 기장군의 격차는 약 17배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학생 1인당 307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이외에도 강서구는 24만 원, 남구는 38만 원, 동래구는 39만 원 수준에 머물며 지역 내 불균형이 심각했다.

울산과 경남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울산은 중구가 1인당 90만 원을 지원받은 반면 북구는 17만 원에 그쳐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고, 경남은 그 격차가 26배까지 확대되었다. 경남 남해군은 학생 1인당 341만 원을 지원받아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거창군은 1인당 13만 원에 머물렀다. 이는 같은 경남 지역 안에서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00만 원 넘게 벌어지는 기현상을 낳았다. 창원시는 총액 면에서는 1021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지원액은 9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학생의 교육권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같은 시·도 학생인데 거주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10배, 20배씩 차이가 난다면 이는 교육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