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방침
이달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관련 국정조사부터 속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당권파 친명계 의원들이 중심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첫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1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안건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남아있다”며 “이번에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2차 사법개혁’ 법안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며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간사) 개별 의견이라고 보면 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원내에서 그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