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2 거제시장 재선거 관련
TV 초청 토론회 출연 목적 의뢰

부산일보DB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거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6일 열린 A 거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 여론조사를 중계한 브로커 B 씨에게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분리 구형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연루된 C 언론사 대표와 전 편집국장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보면 A 의원은 4·2 재보궐 선거 당시 거제시장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TV토론회에 출연하고자 했다.

선거법상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법령이 정한 언론기관이 의뢰·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에 A 의원은 지난해 3월 B 씨를 통해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약정했다.

이후 자신 명의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A 의원 지지율 9.9%라는 결과를 확보한 B 씨는 이를 C사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 ‘C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도해달라’고 요청했고, C사는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C사 명의 여론조사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결과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하지 못했다.

A 의원 선고일은 3월 16일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