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 발표
인공지능(AI) 기반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지난 23일 오전 국내 고등어 어획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형선망 어선들이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먼 바다로 나가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t(톤), 어업생산량 100만t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과학 기반 총량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혁신에 나선다.

해수부는 해수온 상승, 수산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연근해 표층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명태와 도루묵은 북상했고, 방어는 제주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등 어종 분포 변화가 가속화됐다.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1994년 148만t(톤)에서 2024년 84만t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수산자원량(추정치)은 1994년 378만t에서 2000년 289만t, 2010년 373만t, 2020년 341만t, 2024년 324만t 등 1980년대 이후 급락해 2000년 300만t 이하로 떨어진 후 지속적인 수산자원회복 노력에도 자원량 정체, 생산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가능 수준 어종 비율이 1970년 90%에서 2021년 62.3%로 낮아지며 자원 압박이 구조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해수부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정 어획량 관리와 수산자원 회복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자원회복 △책임어업 강화 등 3대 방향, 6대 전략,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충남 서해 천수만에서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들이 폐사를 막기 위해 조피볼락들을 바다에 풀어주고 있다. 태안군 제공

우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관리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한다. 준비·연습·정착 단계에 더해 성숙·완성 단계를 추가해 사전예방적 TAC 체계로 전환한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 도입도 추진하며, 연안 TAC 이행계획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자원 평가 대상종은 75종에서 80종으로 확대하고, 어종 중요도에 따라 평가주기를 차등화한다.

AI 기반 관리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기후·해양·수산자원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고, 조사부터 분석·평가까지 정책을 일원화한다. 단일어종 중심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 다어종·복합해역·장기 환경변화를 예측하는 한국형 수산자원 AI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어황 변동을 실시간 예측하고, 자원 급감 위험종을 조기 파악한다.

생태계 기반 회복전략도 강화한다. 종 단위 관리에서 서식지와 먹이망 단위로 확장하고, 기후적응형 회복모델을 개발한다. 노후·저효율 어선과 어구 감축을 유도하고, 친환경 어구 전환을 지원해 어획노력량을 줄인다. 감축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환류 체계도 마련한다.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 조성도 병행한다. 수온·염분·해류 등 기후지표를 반영한 서식지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광역형 자원조성 모델을 구축한다. 바다숲은 해조류 이식과 양식을 기반으로 탄소거래제를 도입하고, 블루크레딧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제, 유실어구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확대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20t 이상 어선부터 전자어획보고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한국형 어획증명제를 확산한다. 부수어획 관리시스템과 민관협력형 감시·감독통제(MCS)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또 낚시어획량 조사에 기반한 어종별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 어업인과 낚시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고래류 혼획저감어구 개발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과학적 자원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