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2400명 한국 탈출’ 이 대통령 ‘고의적 가짜뉴스’ 질타
대한상의 “고액자산가 탈출 2배 급증”
이 대통령 “법정단체가 이런 일하다니”
최태원회장 “재발되지 않게 하라” 지시
사진은 지난 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낸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대한상의에 지시했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보도자료와 관련해 “대한상의가 책임있는 기관인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말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사과문을 내고 “해당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의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실시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당일 오후 “관련 통계를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 검증 및 확인 전까지 인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스스로 보도자료를 내고서 뒤늦게 보도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영국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에는 2400명 탈출에 대한 원인으로 상속세가 언급돼 있지 않은데 보도자료에는 높은 상속세율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덧붙여져 있다.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도 구체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외에서도 부실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작년 6월, 이같은 엉터리 보고서가 매년 나오고 세계적으로 뉴스매체들이 이를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이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썼다.
또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