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민 의원, 송전선로 백지화 집회
바이오 특화단지도 대부분 인천에 집중
“대만 TSMC는 반도체 공장 5곳 분산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총 620조원 중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로 562조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면서 반도체 투자액은 98.8%를 용인에 투자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종민 의원(세종시갑·무소속)은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에 투자할 총 620조원 중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에만 562조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또 2024년 6월 첨단산업위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는 총 금액 36조원 중 25조 7000억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투자가 결정됐다.

집회에서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소멸을 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는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도체 기업이 인재가 없어서 지역으로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 1등 기업인 대만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다섯 군데로 분산한다”라며, TSMC가 지진 등의 재난 대비 및 산업안보, 지정학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단을 여러 지역에 두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2024년, 2025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분산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는 우리 동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RE100과 수출에 장애물이 생길 것이다. 반도체·에너지 산업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태양광이 있는 호남, 풍력과 해양심층수가 있는 영남으로 반도체 산단을 분산시키는 K-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야한다”라며 반도체 분산전략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