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예산 소요, 기생충”
모욕 적용, 명예훼손 불송치

남재욱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해 공분을 산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남 의원을 지난 1일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언론사 인터뷰 중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단체들을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 단체 대표에게 “과도한 행사비를 요구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시의회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며 지방 보조금을 과도하게 요구,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 의원이 지목한 시민단체는 3·15의거기념사업회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다.

이에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김경영 전 상입대표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창호 회장 등이 지난 7월 각각 창원중부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걸어 남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창원시 보조금 집행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투병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민주화운동 기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남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과 의도 등을 파악해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의원의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얘기라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