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 땐 일반 피의자 대우… 내란·김건희 특검 급물살 [尹 재구속]
신병 확보 11일부터 본격 수사
영장 미적시 외환 혐의도 대상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박차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도
순직 해병 ‘VIP 격노설’ 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을 밝혔고, 내란뿐 아니라 외환 혐의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내일부터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해도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구치소를 찾아 강제 구인하거나 특검팀이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최장 구속기간인 20일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10일 관련 질의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도 본인 동의 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크게 5가지 범죄 사실을 적용했다. 범죄 혐의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 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외신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포함했다.
수사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해당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계엄 명분을 쌓으려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도 수사망을 넓힐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해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순직 해병 특검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함께 묶인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포문을 열었다. 10일에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소환해 주가 급등을 이끈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수사할 ‘VIP 격노설’ 규명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명현 특검팀은 10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11일 소환할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