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정치 성향 다른 사람 피해자로 삼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무르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부산일보DB

정치 성향이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보 성향 유튜버인 A 씨는 2023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주차장 인근에서 1인 시위 중인 B 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을 하며 뺨을 때리고 엉덩이, 목 등을 밀치거나 발로 찼다.

A 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 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고 한다.

그는 B 씨뿐만 아니라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때리거나 방송을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또 집회 방해 문제로 실랑이가 붙은 상대방에게 자동차로 돌진 후 급정거해 넘어지게 했다.

A 씨는 비슷한 일들로 처벌받고 재판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