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원포인트 임시회
국힘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 반대 입장 고수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 제공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생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경남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조례 제정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2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 살포정책’이 아니다. 거제시 2만 6000여 소상공인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같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거제시 일반·휴게음식점 폐업 건수는 40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상기한 이들은 “무너져가는 시민의 삶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 1호 공약이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거제 소상공인을 살리고, 거제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한계소비성향이 극대화돼 소비 유발 효과가 커지고 지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지켜봤다. 더 이상 소상공인의 눈물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3일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여야 한뜻으로 통과되는 화합의 정치를 거제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 의회 파행 사태를 마무리하면서 다짐했던 민생 우선 정치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의 지난 4·2 재선거 제1호 공약이다. 거제시민 모두에게 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지원금은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5억 원가량 남았다.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도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거제시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7월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휴가철 전에 지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8일 시의회에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설왕설래하던 양당은 23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광용 시장은 얄팍한 정치적 출구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공

하지만 조례안 통과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날을 세워 온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사업을 충분한 효과 분석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하면서 지역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거제시 재정 운영의 신뢰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변광용 시장은 얄팍한 정치적 출구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공약을 전면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은 민주당 출신 김두호 부의장인데, 탈당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 민주당과 앙금이 남았다.

김 부의장이 반대표를 던지면 ‘4 대 4’ 가부동수가 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는 구조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도 본회의 표결 시 다시 가부동수가 나올 공산이 크다. 설령 조례가 제정돼도 ‘추경 심사’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