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소추안 의결 111일 만에 결론
5가지 쟁점 위헌 여부 등 판단
결정문 따라 여야 정국 대혼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체포·구속과 석방, 헌법재판소 결론까지 111일 간의 지난했던 탄핵 정국이 4일 막을 내린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이 치러질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복귀할지, 헌재의 ‘입’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결론은 두 가지다. 인용 결정에 따른 파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따른 직무 복귀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발표 △국회 군경 투입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을 두고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관들은 3일 오전과 오후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수정 등 막판 조율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또는 기각·각하에 대한 ‘결론’은 내려진 상태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재판관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선고 당일인 4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최종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 대통령 파면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을 위해선 재판관 8인 중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야 한다. 현재 여권은 ‘4 대 4’ 기각을, 야권은 ‘8 대 0’ 인용을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이에 파면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은 숨 가쁜 대선 준비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론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로 복귀하고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헌재 판단에 따라 여야 희비도 극명하게 갈린다. 파면 결정 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안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의 공세 강화도 예견된 수순이다. 기각 결정 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내각 총탄핵’ 등 강수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 선고를 국회에서 지켜본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10시 30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여당은 선고 이후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역시 국회 당 대표실 등에서 TV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또한 선고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뒤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차관은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