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커”
야당 “경제정의 퇴행…개미 등 요구 무시한 결정” 반발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연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시한을 앞당겨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업 총수 회동을 이어가는 등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맞서 한 권한대행이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5일이지만 나흘을 앞당겨 행사한 셈이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즉시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한 대행이 또 거부권을 쓰면 7번째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경쟁하는 건가”라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다”며 “같은 날 모회사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것이냐”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와중에 한 대행이 의도적 친기업적 행보로 민주당의 탄핵 경고에 대한 맞불을 놓고 있다는 정치권 평가도 나온다. 한 대행은 전날 민주당 이 대표의 수차례 회동 요청에도 모두 불응하고 대신 SK 하이닉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한 대행에게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일절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도 한 대행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재계 총수들을 만나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열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