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국힘, 민주당 향해 파상 공세
“법치주의가 입법 독재에 완승”
민주, 정치적 부담에 발언 자제
“신속히 윤 파면 결정 내려주길”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여권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규탄하면서도 헌재의 기각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선고의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헌재 의견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필요성을 내세우고 나섰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사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도 “감사원장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들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다”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이날 헌재가 연이어 탄핵 기각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헌재 결정은)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입법 독재에 완승을 거둔 일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헌재의 이날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길 원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도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오늘 헌재 결정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잇따른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에 이어 이날 연이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당내 의원들도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지만, 일부 불법 행위들이 확인됐고 헌재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