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소추안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이진숙 탄핵 4 대 4 기각과 대조
윤 탄핵심판 파장 여부에 촉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오전 최재해(왼쪽) 감사원장이 종로구 감사원으로, 같은 날 오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측이 분분하다. 두 사건의 탄핵심판 소추 사유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척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그러나 여권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한 야당의 ‘탄핵 남발’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을 주요한 배경으로 내세웠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였다. 윤 대통령 측도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주장처럼 연속된 탄핵 시도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 윤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뿐만 아니라 위헌적 내용을 담은 포고령, 국회의 군 병력 투입 등 계엄 실행 과정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과 직접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예측하는 건 넌센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그 직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 ‘4대 4’로 기각된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대하는 헌재의 내부 기류가 읽힌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임기 시작 이틀 만에 탄핵된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정면으로 갈리자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선고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헌법·법률 위반 소지를 인정하는 소수 의견에도 결국 만장일치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내란’을 우려할 정도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평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헌재가 주요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당초 이번 주 중 선고가 점쳐졌으나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 이후 사회적 파장 등의 수습을 고려해 21일 등 다음 주 후반께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 일이 지난 터라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