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1일 현직 대통령 첫 헌재 변론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 출석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낮 12시 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호 차량과 전파 방해 차량 등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오후 1시 11분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헌재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고, 윤 대통령도 별도의 포토 라인에 서지 않은 채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용복을 벗고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최초의 사례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앉았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의 두 차례 직접 신문에도 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마친 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질문 2개와 진술 거부권을 드리겠다”며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이걸(쪽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23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대통령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며 제가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을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인데 (국회 측)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