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투입설까지… ‘고립무원’ 경호처 이번엔 뚫릴까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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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5경비단 체포 저지 투입 안 해”
경찰 파견 경호 인력, 영장 집행에 협조
尹 한남동 관저 사실상 경호처만 남아
2차 체포 앞둔 국수본 대규모 인력 동원
헬기·드론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저지에 동원됐던 군·경찰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라는 본연의 임무만 수행하도록 방침을 세운데다 소속 병사들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는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투입돼선 안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군 당국자는 “경호처가 55경비단을 체포영장 ‘저지조’에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55경비단장(육군 대령)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경호처의)지시는 따르지 않더라도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55경비단 병사들도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병사들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때 1차 저지선에 동원되자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는 요청이 나왔다고 한다. 경호처는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의무복무 병사들을 동원한 적 없다고 밝혔는데 경찰이 채증한 영상에는 이들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측에 경호 인력을 파견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군·경 없이 경호처 인력만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특공대보다 현행범 체포 경험이 풍부한 ‘형사기동대’ 투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경호처의 인해전술에 대응해 최소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군인 200여 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체포 시도가 무산됐다. 1차 때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여 명 등 80여 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특공대를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면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사기동대 투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18년 만에 부활한 형사기동대는 시·도경찰청 강력팀 형사들로 구성돼 있다. 마약 등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조직폭력배 등 조직범죄 수사까지 전담하는 조직이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상황에서의 체포 시도인 만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를 우선 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체포조 인원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범 체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어서 영장 집행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1차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투입되지 않았다.

경찰은 헬기·드론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경력을 대거 투입해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거론된다. 경호처와 장기간 대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력 소진으로 경호처 대열이 느슨해질 때 한두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붕괴시키는 방안이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현재까지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 일반 직원들에 대한 신원확인 사실을 알리면서 사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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