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하청 등 스스로 신뢰 저버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고비 될 듯

오동운 공수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검찰과 경찰로부터 대통령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중요한 단계마다 ‘헛발질’을 반복하면서, 대통령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된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확보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직속 전담팀을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오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지만, 수사 권한을 거머쥔 공수처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더욱 확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1주일인 영장 집행 기한 동안 단 한 차례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밀려 영장 집행 5시간여 만에 영장 집행을 포기했다. 긴급체포까지 할 수 있다던 오 처장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특히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하락했다.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나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밝힌 만큼 공수처의 대처를 다시 한 번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실패할 경우, 공수처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