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한·아세안 패션위크 개막
3일 부산 동구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열린 ‘2024 한·아세안 패션위크, 대학패션 페스티벌’에서 부산대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다. 5일까지 열리는 대학패션 페스티벌에는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국립부경대, 부산대, 신라대, 영산대 등 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재찬 기자 chan@
이재찬 기자 chan@
민주당 거제시장 재선거 예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4‧2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앞서 지방선거 불출마를 호언했던 변광용 전 시장의 출마 강행으로 가뜩이나 시끌한 상황에 이번엔 경선 일정을 놓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재보궐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거제시장 재선거에 나설 당 후보는 경선 후보 6인 ‘국민참여 경선’을 거쳐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권순옥(70)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김성갑(53) 전 경남도의원, 백순환(65) 전 거제지역위원장, 변광용(58) 전 거제시장, 옥영문(63) 전 거제시의회 의장, 황양득(57) 에이펙아카데미 학원장이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1, 2위 후보를 놓고 14~15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그런데 권순옥, 김성갑, 백순환, 옥영문 경선 후보들이 여론조사 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발끈했다. 이들은 앞서 변광용 후보를 향해 ‘지방선거 불출마’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민선 7기 거제시장을 지낸 변 예비후보는 직전 지방선거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모두 낙마했다. 특히 앞선 총선 출마 땐 향후 시장 재선거가 생겨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자 단일화를 통해 맞서기로 하고 관련 실무를 진행 중이었는데, 당에서 평소보다 이른 경선 일정을 확정해 버렸다는 설명이다. 이대로는 장기간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변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옥영문 후보는 “당 차원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기에 지역 언론과 함께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준비 중이었는데 경선 일정이 일찍 통보됐다”고 했다. 김성갑 후보도 “역대 선거 통상 절차를 보면, 선거일 40여 일 전에 경선이 진행되는데 이번엔 빠른 감이 있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변 후보는 서면 입장만 밝혀 놓곤 회견도 하지 않고 있다. 통 큰 정치를 바랐지만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백순환 후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백 후보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며 변 후보를 ‘경쟁력이 없는 후보임이 증명된 후보’라 단언했다. 실제 백 후보가 제시한 민주당 총선평가회 분석 자료를 보면 거제 지역 민주 진영 비례득표율은 52.3%였던 반면, 변 후보 득표율은 46.3%에 그쳤다. 백 후보는 이를 근거로 “변 후보는 자신만이 ‘필승 카드’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필패 카드’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일정대로라면) 출마 공약은커녕 후보 등록 사실조차 알릴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지극히 짧은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없애고, 오롯이 전임 시장의 지위에 있었던 정치인에게 유리한 구도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양하고 유능한 정치적 인재를 키우고 지역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빼앗아 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6인 경선 일정 이후, 결선 여론조사 기간만이라도 최소 17~18일로 연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부가세 신고마감 1월27일→31일…국세청 “가급적 설연휴전 마무리” 요청
1월 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에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어 국세청이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에서 1월 31일로 늦췄다. 국세청은 “1월 말에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나흘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그래도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기 때문에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1월 말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2024년 2기 부가세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로 927만명이다. 과세대상 기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분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에 대한 사업실적으로 신고·납부한다. 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했다면 지난해 4분기분을,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분 사업실적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스마트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가 낯선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가 많이 바뀌었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을 고려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개선했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돼 있다.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공유숙박업, 국외 매출도 신고해야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를 들었다. 사업자 A는 국내 및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다. 그는 부가세 신고시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A가 국외 매출을 누락한 것을 확인해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소매업자 A는 상품을 도매업자 B로부터 매월 공급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구매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그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과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세액에 반영해 과다하게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중복공제를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A는 중복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했다. 사업자 A는 자신의 취미활동이나 친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사용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해 A는 사적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했다.
제주항공, 부산발 국제선 188편 감편…인천발 등 이번 주 확정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운항량을 줄여 안전성 강화에 나선 제주항공이 부산발 국제선 노선에서도 약 200편을 추가로 감축한다. 운항량이 가장 많은 인천발 노선 감편 방안 등을 포함한 전체 감축 계획은 이번 주 중 항공 당국과의 협의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7일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부산발 2개 국제선 노선에서 총 188편의 운항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발 필리핀 클라크 노선은 오는 22일부터 3월 30일 사이 주 4회 운항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감편되는 노선은 78편이다. 부산발 대만 가오슝 노선은 2월 3일부터 3월 29일 사이 매일 운항할 계획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감편될 노선은 110편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주 중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마무리하고 1분기 운항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체 감편 규모는 약 1900편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국내선 4개 노선 838편과 무안공항발 국제선 5개 노선 278편 등 총 1116편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약 600편의 감편은 가장 운항 편수가 많은 인천공항발 국제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감축 노선은 일정 변경 또는 환불을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활주로가 폐쇄된 무안공항발 노선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광주, 인천, 부산 운항편으로 예약 변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2차 체포’ 임박… 尹 ‘방탄’에 불확실성 가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불발 이후 관련 수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경호처가 더 공고한 ‘불응’ 태세를 보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들까지 윤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 ‘방탄’ 의지를 다지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최 권한대행은 ‘불개입’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종결해야 할 사법부와 사정 기관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면서 국정 혼란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곧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차 집행 당시의 혼선을 맹비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이어 7일에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국회로 불러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 사퇴에 맞춰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헌재 심리 순서 등 여권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면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여기에 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위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2차 집행에 대비해 최 권한대행의 협조를 압박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특검’이 이런 쟁점들을 해소할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8일 ‘내란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등 독소 조항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설 연휴 6일간 이어져
설 연휴 다음 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와 여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며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여파로 소비 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다. 최근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구호품 다 가져갔다" 참사 유가족 지원물품 노린 '얌체족' 등장 [이슈네컷]
"구호품 다 가져갔다" 참사 유가족 지원물품 노린 '얌체족' 등장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한 대기 공간에서 무료 구호품을 나눠주자 이를 노리고 찾아오는 '얌체족'이 등장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는 유가족을 위한 먹거리와 위생용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가 운영 중입니다. 다만 최근 일부 추모객들이 참배를 마치고 부스를 찾아와 컵라면과 세면도구, 속옷, 수건 등 각종 생필품을 대거 챙겨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에 한 자원봉사자는 "가장 우려했던 일"이라고 밝히며 "구호품이 엉뚱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서 호흡 돌아온 30대…병원 22곳서 '이송 거부' 충북 청주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호흡이 돌아온 30대가 병원 22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다 3시간 30분 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께 청주의 한 상가에서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환자였던 30대 여성 A 씨는 남자친구 B 씨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호흡이 돌아왔으며, 구급대는 A 씨의 뇌 손상 등을 우려해 충청권과 수도권 병원 22곳 등에 이송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병원들이 진료과 부재와 전문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A 씨는 이송 시도 3시간 30분 만에 100km가량 떨어진 수원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송이 지연된 만큼 A 씨가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병원 공금 4억 횡령해 '별풍선 탕진' 30대…징역 3년 병원 공금을 횡령해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직원 A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2023년 광주의 모 병원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31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려 총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자신의 업무를 이용해 직원 복지용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횡령한 돈은 인터넷 방송 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보상 노력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전역 첫 한파주의보…24시간 상황관리체계 돌입 서울시는 8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에 이번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전화 안부 및 방문 확인을,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 거리 노숙인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한파대비 시민행동요령 등을 SNS를 통해 전파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한파쉼터 등도 안내 중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 설 연휴 늘리려 27일 또는 31일 임시공휴일 검토
정부가 1월 말 설 연휴 때 27일 월요일 또는 31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이나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설 연휴가 대폭 길어져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실제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내수부양 효과를 내는지는 불투명하다는 반론도 많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계속 쉴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최근 소비 심리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크게 떨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 포인트)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에만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하는 등 내수진작 대책을 내놨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 수영터널서 5중 추돌 사고 발생
부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의 터널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수영구 수영터널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트레일러가 터널 내 차량 정체로 멈춰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박았다. 이에 사고 여파로 튕긴 승용차가 앞선 차들과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최초 사고를 낸 트레일러를 몰던 60대 남성 A 씨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나머지 차량 운전자들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30분 동안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터널에 진입할 때 차량 정체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 체포 재시도 땐 경찰특공대·경호처 무력 충돌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조수사본부 체계로 2차 집행에 대응하기로 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가 확실하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투입, 대규모 인력 동원 등 강경한 방안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인간 방패막까지 앞세워 막아선 경호처도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를 재차 강화하고 있어 양측의 극한 충돌 우려까지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1차 집행 때 허무하게 물러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 ‘체포 하청’ 논란까지 산 만큼 내부적으로 “단단히 준비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번 체포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통상적인 1주일보다 긴 영장 시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인력 보강이나 장비 동원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2차 집행을 주도하게 된 경찰은 일단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부터 강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7일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향후 박 처장 체포영장 신청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박 처장이 금명간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두 차례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시에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찰은 2차 집행에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 특공대 투입 등 강경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차 집행은 1차 집행보다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차 집행 역시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강한 집행 의지를 내비치지만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경찰이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의지를 보일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경호처의 방어 의지도 굳건하다. 경호처는 여전히 ‘편법·위법 집행’이라며 2차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철조망을 추가하고 버스 차벽을 두텁게 구축하는 등 경호 태세를 강화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로부터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은 박 처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박 처장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인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경찰특공대 등 진압 인력을 투입할 경우 대통령 관저를 들어가려는 공수처·경찰과 막으려는 경호처 간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차벽에다 철조망까지 설치한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총기나 물리적 제압 수단까지 동원하며 ‘결사 항전’ 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여론전은 더욱 크게 불붙을 수 있다.
中서부 티베트서 규모 7.1 강진…사망자 32명으로 늘어
중국 서부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 7일 오전 규모 7.1 강진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1분(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번 지진으로 시짱자치구 제2도시 르카쩌시 딩르현에서 32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부 중국매체는 사망자가 34명이고 가옥 1000여 채가 무너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지진은 오전 9시 5분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 인접한 시짱자치구(북위 28.50도·동경 87.45도)에서 발생했다. 해당 지진과 관련해 중국 지진당국은 지진 규모가 6.8이었다고 발표했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규모 7.1,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규모 7.0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강한 지진으로 인해 네팔의 일간 카트만두포스트는 진동이 카트만두 밸리를 포함해 네팔 일부 지역에서도 감지됐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신문은 아직까지 네팔에서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카트만두와 인도 수도 뉴델리는 물론 방글라데시와 부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번 지진이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최대 지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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