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항소심 집중 모니터링 방침
연일 이 대표 사퇴 압박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발족과 동시에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다음 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20일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TF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는다. TF는 팀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별로 변호사 3명씩 배정된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이 대표 측이)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 공개하겠다”며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률자문위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서도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연일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내부 기류에 대해 “굉장히 동요가 크다고 한다”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이번에 또 하나 추가 기소(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가 됐다. 내부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자성의 목소리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더 중한 재판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정리될 때까지는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