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안전 등 민생규제 개선과제 관련 제안… 5.1.~5.31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민생에 좀 더 깊이 관련된 다음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국민안전 관련 규제 분야다.

공모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한 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사전심사, 1차·2차 심사를 거쳐 11~12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백만 원, 5십만 원, 3십만 원의 부상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특히,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부산시 소관 과제는 우리시에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우리시는 불합리한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려 한다. 특히 올해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안전 등의 분야 규제를 중점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실감하는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모 참여 방법은 시 누리집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www.busan.go.kr/minwon/gujeideaoffer01)를 참고하고, 공모 과제는 전자우편(choice1097@korea.kr)이나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시 누리집 공모하기 게시판(www.busan.go.kr/minwon/gujeideaoffer02)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희철 부산닷컴 기자 wooh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