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산교육감 보선 최대 관심
거제시장·양산시의원 보궐 예정
강서·동·북·사하 부산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진행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시민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 내란 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정종회 기자 jjh@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거듭되는 상황에 부산, 경남에서는 재보궐선거와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시민들의 한숨이 커지는 상황이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 보선은 전국 19곳에서 치러진다. 이 중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확정 받아 진행되는 부산시교육감 보선이 최대 규모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기준 예비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는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두 명이다. 여기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도 출마 채비를 마친 상태이며 이들 외에 추가 도전자가 생길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양쪽 진영에 후보가 다수 몰리면서 본선 승리의 핵심은 단일화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진보, 보수 모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진보의 경우 김 전 교육감과 차 전 총장의 대결이 예정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그간 부산 야권 주류로 자리매김해 온 범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친문계 내에서도 두 사람에 대한 지지가 명확히 엇갈리고 있어 단일화 과정에 과잉 경쟁이 펼쳐질 경우 불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조기에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단일화추진위원회를 띄운 보수도 마찬가지다. 전 전 국장, 박 전 회장, 정 전 부위원장이 보수 후보로 꼽힌다. 이들 교통 정리가 마무리되더라도 현재 진영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로 나뉘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에 불복하는 후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날 경남에서는 거제시장과 양산시의원 보선이 진행된다. 박종우 전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거제시장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총 6명의 후보를 확정,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보선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산시의원 보선도 민주당은 공천을 진행 중이지만 직원 상습추행 혐의로 사퇴한 김태우 전 시의원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한 국민의힘은 일정조차 나온 게 없다.

이처럼 전직 단체장들의 비위로 부산, 경남 곳곳에서 보선이 치러지는 상황에 현직 기초단체장들도 올해 줄줄이 재판을 앞두고 있어 탄핵 정국을 지나는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부산에서는 16곳의 기초단체 가운데 4곳의 수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을 치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오태원 북구청장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같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찬 강서구청장,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재판도 시작된 상태다.

경남의 경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또한 관권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천영기 통영시장,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 등도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민들이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치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며 “높아진 시민 의식 만큼 정치인들의 수준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