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정구 보선·국감 이슈 ‘침례병원 공공화’ 꼭 성사돼야
보건부 장관 ‘연내 건정심 상정’ 밝혀
더 이상 희망고문 안 돼… 약속지켜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까지 가세해 지역 숙원 사업인 ‘침례병원 공공화’를 약속하면서 어느 때보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지정·설립을 위해 올해 안으로 해당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하겠다고 해 침례병원 공공화에 힘이 실린다. 그간 보건부는 부산 보험자병원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을 지켜 왔으나 주무 장관이 이와 관련 ‘연내 논의’ 등 상정 시점을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이 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 병원인 보험자병원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이다.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정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이 보건복지부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현재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결정했으나 의정 갈등 여파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부산시와 남은 쟁점을 신속히 협의해 연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들과 금정구민의 관심이 조 장관에게 쏠리는 이유기도 하다. 조 장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일이다.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은 부산시와 금정구의 핵심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그동안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민심 확장에 집중하고 있어 부산 시민과 금정구민의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 뒤에는 우려도 존재한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이 지역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가 선거가 끝나면 그 관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정부와 협력해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하는 데 힘을 제대로 보태주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이를 확실히 추진할 적기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함께 지역의 주요 관심 사항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산 시민들의 오랜 희망고문이 돼 왔다. 이제는 공공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의료 정책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보건부는 부산시와 협력해 침례병원 공공화를 반드시 실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또한 시와 보건부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도 갖춰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공히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업을 꼭 이루어 주길 부탁한다. 더 이상 ‘타는 목마름’이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