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정부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주어지는 재정 특례다. 과거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하면서 관련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466억 원을 교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을 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도로 개설과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총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통합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생활 인프라를 개선했다. 하지만 지원 기한이 2025년까지다.

이에 시는 최소 1차 연장 규모 이상의 지원을 목표로 재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선결 과제다. 시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했으며, 추가적인 논리와 당위성을 마련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후 14년이 지났지만, 시 재정 악화와 여전한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합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며 “통합 선도모델로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율통합지원금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